한국범죄학회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유료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 전체 이용자 중 39.2%는 사진·영상 합성 변조, 사행산업 분석, 투자 관련 분석, 업무 문서 요약, 불법정보 수집, 출처 미확인 자료 제작 등 6개 역기능 유형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을 합성·변조한 경험이 17.8%로 가장 많았고, 회사 업무 문서를 업로드해 요약한 경험(16.9%), 주식 등 투자 관련 분석(16.5%)이 뒤를 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공식 업무에 사용한 경우도 4.6%로 나타나 업무상 보안 인식이 낮다는 우려를 낳았다.

생성형 AI 유료 사용률은 남성이 17.2%로 여성(9.1%)보다 8.1%포인트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8.0%, 40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의 유료 사용률이 23.5%로 가장 높아 학생(10.6%), 자영업(7.6%), 기능노무·서비스직(5.6%), 가정주부(3.0%)를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 역기능 이용 패턴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사진·영상 합성·변조 경험은 20대가 26.5%로 가장 높았고 13~18세도 24.6%에 달해 젊은 세대에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두드러졌다. 반면 회사 업무 문서 업로드 후 요약은 30대(31.0%)와 40대(22.7%)에서, 투자 관련 분석은 40대(27.8%)와 30대(2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일수록 업무·투자 관련 역기능 이용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료·무료 이용자 간 격차는 항목별로 더욱 뚜렷했다. 회사 업무 문서를 업로드해 요약한 경험은 유료 사용자가 46.7%로 무료 사용자(12.3%)의 약 3.8배였고, 투자 관련 분석도 유료 사용자(40.8%)가 무료 사용자(12.8%)의 3배를 웃돌았다. 사진·영상 합성·변조 역시 유료 사용자(27.7%)가 무료 사용자(16.3%)보다 11.4%포인트 높았으며,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공식 업무 자료를 제작한 경험도 유료 사용자(9.3%)가 무료 사용자(3.9%)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국범죄학회 조제성 연구위원은 “유료 결제가 이용 빈도를 늘려 역기능 경험도 함께 높인 것인지, 애초에 역기능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유료 결제로 유입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범죄학회 박준휘 회장은 “생성형 AI 이용이 늘어날수록 법 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이용 수칙 마련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조사 결과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1141명(가중 n=1084.5)을 대상으로 한국범죄학회가 개발한 문항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조사에 포함해 진행됐으며, 표본은 모집단 분포에 맞춰 가중 처리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범죄학회 홈페이지(ksoc.re.kr (https://kso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범죄학회 소개

한국범죄학회는 범죄학·형사정책·범죄예방·피해자학·경찰학·교정학 등 범죄문제 전반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범죄학 학술 공동체다. 이를 위해 범죄학·형사법을 넘어 다양한 학문분야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과 형사정책 실무자·관계 공무원·유관 기관이 학자와 협력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학자·실무자 협력 체계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