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면서 금융권을 제외하고 금전거래를 많이 하는 상대방 중의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일 겁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이자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항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특수관계자 포함)과의 금전거래에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주고받지 않은 적정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걸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대출 기간 1년간 4.6%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자만큼은 증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이자 금액은 1년마다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1회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속되면 매년 증여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삼자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자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하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저 금액만큼은 무이자로 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의 금전거래를 보면 이자도 없고 원금 상환도 없는 거래는 잘 없습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과세당국에서 빌려준 금액 자체를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소액이라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추후 곤란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금융권을 제외하고 금전거래를 많이 하는 상대방 중의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일 겁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이자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항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특수관계자 포함)과의 금전거래에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주고받지 않은 적정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걸로 판단합니다.요건을 살펴보면 대출 기간 1년간 4.6%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자만큼은 증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이자 금액은 1년마다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1회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속되면 매년 증여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삼자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자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하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무조건 저 금액만큼은 무이자로 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상의 금전거래를 보면 이자도 없고 원금 상환도 없는 거래는 잘 없습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과세당국에서 빌려준 금액 자체를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소액이라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추후 곤란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 대표세무사(시원 세무회계사무소)글쓴날 : [25-07-01 10:27]